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기한·방법 및 증빙서류

  국민연금에 가입한 납부대상자가 납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납부를 잠시 미뤄두는 것을 '납부예외'라고 합니다. 이 부득이한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실직, 사업장 부도 또는 휴폐업 등이 있는데요, 이럴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기한·대상·방법 및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기한·대상 및 증빙서류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기한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이보다 늦게 신청할 경우에는 소급적용 되지만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 및 증빙서류

납부예외 대상	증빙서류
은퇴하여 현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직장퇴사ㆍ사업장 부도ㆍ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그밖에도 학교졸업 또는 군제대후 취업 준비중에 있는 자 등	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사실 등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 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	별도 입증자료 필요없음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진학 또는 취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학원생, 수험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자도 포함	재학증명서, 학생증(수강증)
재소자	재소 확인서 등
보호ㆍ치료감호시설 수용자	수용 확인서 등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등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자 - 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 - 재해·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초    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성직자	소속 종교단체 (교회, 사찰 등)의 확인서 등
장애인등록증소지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장애인등록증, 법원판결문사본, 동사무소 관련대장, 연금수급증서 등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절차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공단에 방문, 전화(1355, 증빙서류가 불필요한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는 조금 더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곁에 국민연금'어플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IOS

 

국민연금공단에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이미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타의 어플과 마찬가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맨 왼쪽과 같은 어플의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 [신고·신청]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한 후 아래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화면에서 신청내용을 한번 더 확인 후 하단 [등록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처리결과 확인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고 처리 경과나 상태가 따로 고지가 오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입장에서는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할 텐데요, 이때 확인은 역시 '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왼쪽과 같은 어플의 메인화면 중앙에 '납부예외' 중이라는 글귀에서 현재 가입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상단의 [증명발급] - [가입증명서]를 차례로 누르면 다음 화면에서 전체 가입내역이 쭉 나열되며 현재기간에서 '납부예외'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기한·대상, 증빙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은 성실하게 납부하여야하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부득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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