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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개명신청 후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어렵지 않아요.

by oneul_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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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신청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보정권고' 메일과 문자를 받게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준비를 한다고 했어도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마련이죠. 이 때 법원에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정을 하라는 '보정권고' 메일과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개명신청 절차가 간단한 만큼 보정권고를 받더라도 그 처리가 어렵지 않으므로 이번 글에서 쉽게 해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 보정서 작성

 

보정권고 확인 방법

  법원에서 보정권고 메일과 문자를 받고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명신청했던 '대한민국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전자소송 보정서 확인

 

로그인한 메인화면에서 상단 메뉴 중 두번 째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를 누르고 조회하면 위의 그림처럼 송달문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파란글씨를 클릭하면 자세한 보정권고 내용이 나타납니다.

 

 

 

보정서 작성 방법

  보정권고 내용을 확인했으면 보정서를 작성해야겠죠. 홈페이지 어디에도 보정서의 정해진 규격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청받은 내용에 대한 내용만 본인이 제대로 작성하셔서 올리시면 무방합니다. 간단하게 A4 용지에 해당 내용을 적고 날짜와 이름, 서명 등을 적고 스캔해서 올리면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글에서는 '보정권고' 파일을 그대로 보정서에 올렸다고 하던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개명 허가가 났다고 하긴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잘못된거죠.

  보정서를 작성하는 메뉴는 개명 신청을 하는 화면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메인화면 좌측 상단의 [서류제출] - [가사서류]를 누른 다음, 다섯 번째 메뉴인 [가족관계등록비송]까지는 개명신청과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지난 번에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아래 메뉴 중 [보정서]를 선택합니다.

 

그럼 왼쪽과 같은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본인의 사건번호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보정서와 보정권고 내용에서 요청받은 서류를 차례대로 첨부합니다. 역시 개명신청 했을 때와 방법은 동일합니다. 파일을 다 올렸으면 우측 하단의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다음 화면에서 왼쪽처럼 본인이 작성한 보정서와 첨부서류를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확인하고 맞으면 파란색 체크박스 체크, [확인]을 누르면 개명신청할 때처럼 접수증명서를 작성 팝업이 뜹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화면에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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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신청이 쉬운 만큼 보정서 작성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겁부터 내지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다보면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개명신청 했다가 보정권고 메일을 받고 당황하기 쉬우실텐데요, 이번 글을 따라 쉽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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